동작구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0나길 00 건물에 임차인 중 한 명입니다.
최초 계약일시는 2022.03.22 이며 계약기간은 2022.05.07 ~2024.05.06 까지 였습니다.
계약 만료시기가 왔을 때 전세사기가 곳곳에 터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였고 특히 서울권에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재계약 진행하기 앞서 보증보험을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싶다'라고 내용 전달을 했지만 건물 자체가 보증보험이 안되는 곳이라고 하였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선순위가 밀리는 위험성이 있어서 다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재계약을 유도 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05.07 ~2026.05.06 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2024.04부터 저와 같은 건물의 계약이 만료된 다른 세입자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들은 알면서도 저한테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재계약을 하게 하여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가 지내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분들, 다른 건물에 임차인분들 30여 가구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4.11.11 파산 신청을 하고 2025.01.13 파산선고가 났으며 2024.01.14 오전에 문자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저희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지켜내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 지원을 바라며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5-02-1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답변 작성중으로 연장처리하고자 함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김가람

전화번호

02-820-9070

답변일

2025-02-07 13:39:00

답변

김영빈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김영빈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악성 임대인을 통한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23년 6월 1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주택 임차인 분들의 ‘다수 피해자 발생’ 요건 충족을 통한 빠른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서울시(국토교통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지원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 과장 : 박주은(820-9065), 팀장 : 하한종(820-9066), 담당 : 김가람(820-907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