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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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작구 사당로OO라길 OO 임차인 중 한 명입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삶은 멈춘 듯한 충격과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이 어려움을 호소드리며,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3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치와 임대인의 재정을 강조하며 계약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반복했고, 저는 사회초년생이어서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전액 대출(회사 대출과 은행 대출)을 받아 겨우 전세방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아 문자로만 소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큰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2024년 4월부터 임대인은 해당 건물과 다른 건물의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은 2024년 11월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이를 숨긴 채 시간이 흐르도록 방치했습니다. 저는 2025년 1월에야 파산 선고 고지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은행 대출 상환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면책 신청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저는 일상을 살아갈 수 없고 시간이 멈춘듯 절망감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30여 명에 달하며, 임대인이 이들의 소중한 재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제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없이 임대인의 파산소식을 들은 저로서는 생계에 대한 의욕마저 잃은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저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해 임대인의 기망 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회피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법적 개정을 통해 저희 임차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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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2-1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답변 작성중으로 연장처리하고자 함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김가람

전화번호

02-820-9070

답변일

2025-02-07 13:38:00

답변

김민수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김민수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악성 임대인을 통한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23년 6월 1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주택 임차인 분들의 ‘다수 피해자 발생’ 요건 충족을 통한 빠른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서울시(국토교통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지원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 과장 : 박주은(820-9065), 팀장 : 하한종(820-9066), 담당 : 김가람(820-907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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