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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5구역 관련 문의(적극행정 요청)

이OO
작성일
2024-07-12 13:5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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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당15구역 주민으로서 구청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사당동의 개발과 개선을 외치셨으면서 왜 주민 스스로 일어난 사당15구역은 외면하고 계신지 문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뒷짐지지 마시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문의사항에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순번대로 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의]
1) 사당15구역의 신통기획 추진을 서울시로 상정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의율 60%로 높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소유자의 면적이 50%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서울시로 올리지 않는 특수요건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들어서 납득가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동작구청의 스탠스를 알고 싶습니다. 동작구 사당15구역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반대파를 지원사격 해주시는지 또는 뒷짐지고 구에서는 불만 문의도 듣기 싫고 도장 찍는것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동작구가 진정 원하는 바는 반대파가 없는 100% 클린한 현장인지요? 반대파가 있다면 제도적 조건을 충족했을지라도 계속 뒷짐지고 계실 예정이신지요?
4) 만약 그렇다면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반대파가 있다면 행정을 멈추고 계실 것인지요. 그리고 혹 착공중인 현장에 대해서 반대파가 있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예정이신지요?
5) 동작구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간접적 소유주민들의 피해는 동작구에서 책임지고 보호, 보상해주실건지 확답을 주십시오.

[문의를 하게 된 사유]
동작구는 특별한 사유없이 서울시로 상정하지 않았고 이제는 납득가지 않는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3달이상을 끌었고, 그 시간동안 서울시에서 투기점검이 생겼다며 또 한달반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 몇천장도 아니고 보고서 하나 쓰는데 몇 달이 걸리나요? 저도 직장인이고 메인 업무하면서 별도로 몇백장짜리 보고서도 많이 써봤습니다.
사당15구역 추진위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은 물론 분명 반대파와 협의도 하려고 했고, 협상의 의지가 있으나 상대측이 모두 거절하여 반대파를 마주하지 못했으며
동네에 반대자가 반대파를 모으기 위해 붙여놓은 전단지에도 사실이 아닌 정보가 있고,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안되거나, 전화받은 당사자가 본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는 등 주민이름을 대용하는 현상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동작주식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시간을 끌어 반대파의 동의율을 올리고 싶으신겁니까? 반대파는 더 이상 올라갈 동의율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동작주식회사에 뭔가 맡겨서 거기로 돈이 돌게 하고 싶으신건지
반대파 있으면 현 구내 착공현장도 전부 멈추실껀가요. 일관성있게 부임전부터 하셨던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당15구역은 반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히려 개발, 정비 의지가 강력합니다.
옆 동네 방배13구역은 철거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반대파들이 있고, 알박기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효령아파트에 현수막까지 걸며 시위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 요건을 갖추고요..
어디든 개발, 정비사업에는 반대파도 있고 부당세력이 검은 속내를 감추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걸 뛰어넘고 추진해야 개발되고 정비가 되며 다수의 이익과 공공에 기여도 하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시잖습니까?
지자체의 정책이나 행정은 그렇게 1명의 반대자나 불만자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가슴에 손 얹고 말씀하실수 있나요

[요청사항]
주민 대다수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합리적이고 납득갈만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청장님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방향성이 설사 있다한들 그것도 다수의 주민에 피해를 주면서 하시면 안됩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구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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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4-07-22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