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건축한계선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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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웃과의 땅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귀하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제 소유지를 국가에 내놓았으나, 현재 무법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제 건물 뒤에 1.5미터의 공간을 제공하여 현황도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건축한계선으로, 제 건물과 맞은편 집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맞은편 집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 공간이 현황도로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집은 재건축 시 뒤로 물러나지 않고도 건축 승인을 받았으며, 따라서 현황도로 예정이었던 공간이 무효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제 건물 뒤에만 빈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빈 땅은 여전히 제 소유로, 제가 토지세를 내고 있는 땅입니다.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 땅을 사용한다고 했으나, 도로 건설이 취소된 지금 이 땅은 제 소유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땅에 담장을 쌓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이웃이 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소유지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을 준수하여 국가에 기여한 결과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관련 기관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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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4-10-0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9344

답변일

2024-10-08 11:37: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건축한계선 삭제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작구 상도동 324-66호 건축한계선 삭제 요청과 관련, 해당 지역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면부 차도를 확보하고 내부 필지의 맹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황도로 일대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상도동 324-66호 내 건축물은 건축한계선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답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