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행정예고 후 2016.12.14부터 시행)
- 대상건축물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거지역내 요양병원
종교집회장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슈퍼마켓)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관내 거주민 중심의 민원해소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팀/과장 책임관리 강화 및 외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건축민원처리 주민 신뢰 및 만족도 향상 모니터(매 반기별 만족도 조사)
3.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 협의부서 사전확인제 병행 시행(사전확인을 통한 기간 단축)
- 사용승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작성(제출서류 누락 최소화)
첨부. 1) 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요약분) 1부.
2) 건축허가(사용승인) 체크리스트 1부
3) 사용승인 제출서류 사전확인 이행확인서 1부.
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행정예고 후 2016.12.14부터 시행)
- 대상건축물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거지역내 요양병원
종교집회장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슈퍼마켓)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관내 거주민 중심의 민원해소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팀/과장 책임관리 강화 및 외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건축민원처리 주민 신뢰 및 만족도 향상 모니터(매 반기별 만족도 조사)
3.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 협의부서 사전확인제 병행 시행(사전확인을 통한 기간 단축)
- 사용승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작성(제출서류 누락 최소화)
첨부. 1) 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요약분) 1부.
2) 건축허가(사용승인) 체크리스트 1부
3) 사용승인 제출서류 사전확인 이행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