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기존 품목

⇒

구 분

확대 품목(2012.4.11부터)

품 목

(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품 목

(1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탕,찌개용 까지)

수산물 추가(6) :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구 분

내 용

신설

(1.26부터)

○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

추가

(1.26부터)

○ 원산지 미표시 2회 적발자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현행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했으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2회 적발된자는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포털 등의 홈페이지 공표

변경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1.26부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4.11부터)

100만원 ~ 500만원

30만원 ~ 500만원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