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공공재정환수법” 이란 ?

ㅁ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ㅁ 부정청구 유형

   ㅇ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

   ㅇ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ㅇ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

   ㅇ 오 지 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ㅁ 부정이익의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연 1.8%)

ㅁ 명단 공표 :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ㅁ 신        고

    ㅇ 신  고  자 : 국민 누구나(※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신분․신변보장, 책임감면)

   ㅇ 신고기관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경찰)

   ㅇ 보상금․포상금 지급

      - 보상금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ㅁ  문             의 : 감사담당관(☎ 820-115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