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22.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미지, 흐르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사진과 생년월일이 조작된 화면을 성인확인 용도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사용시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QR코드 검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성인여부 확인시 '반드시 QR코드 검증 결과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증앱)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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