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내 차량진출입로 점용현황에 대한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정확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DB를 구축하여 매년 정기분 점용료 부과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2. 3. 19 ~ 5. 15

○ 조 사 대 상 : 444개소, 7,869㎡ (신규 신청 대상지 병행조사)

○ 방 법 :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장 실사

※ 차량 진출입로 현황 (2012. 3. 19 현재)

〈추 진 내 용〉

○ 위치, 점용면적, 점유자 현황, 점용목적 등 조사하여 실태조사서 작성

○ 차량출입시설 D/B 구축

- 시설 사용자 및 점용면적 변경 여부, 점유자 주소, 시설 폐쇄여부 등을 확인, 기초자료 정비

- 현장조사를 통한 점용현황 및 사진자료 등을 도로관리시스템에 입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신속한 대민업무 처리시 적극 활용

○ 무단 점용시설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신규 세원 발굴

- 관내 도로 노선별 실태조사에 의한 무단 점용시설 적출로 숨은 세원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