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단위 : 원)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세)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단,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는 기존 5,4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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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재산인정 한도액 확대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는 기존 1억원 유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에 비해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이 낮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또한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별도가구 장애인도 계속 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인하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도3동주민센터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2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