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가. 공모전 개요

        1) 기       간: 2019. 4. 1.(월)~6. 30.(일)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 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부당,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