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ㆍ재산ㆍ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구 분 | 소득인정액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43% | 755,593 | 1,286,551 | 1,664,348 | 2,042,145 | 2,419,942 | 2,797,738 | 3,177,577 |
(2)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청약저축 등은 포함,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자동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 미만, 차령10년 이상 2,000미만, 자동차가액 5백만 원 미만은 기준 적합(4.17% 환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소유 시 부적합
(3) 부양의무자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가구별 기준)과 재산(6억원)이 이하
구 분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기준 | 4,749,174 | 5,983,960 | 6,862,557 | 7,741,154 | 8,619,751 | 9,498,348 | 10,381,695 |
재산기준 | 6억원 |
- 신청 가구 중, 만 7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1억원이거나, 재산이 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수급자로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맞춤형급여 병행 신청)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진행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 희망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택 불가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연중수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기타 문의사항은 노량진2동주민센터 ( ☎ 02-820-2443 ) 및 구청 사회복지과 ( ☎ 02-820-9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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