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ㆍ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 개 요

ㆍ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표시ㆍ판매하는 제도

단,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할인(10%)과 마일리지 적립(5%)

이내의 할인을 허용

예) 10,000원 책 구입시 1,000원 할인 + 500원 적립

○ 도서정가제 개정 전ㆍ후 비교

도서정가제 위반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기대효과

○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거품이 사라져 도서가격 안정화

○ 대형 출판·유통사(온라인 서점 포함) 뿐 아니라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서로 공존하여 균형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