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2. 26)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 2. 13)호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2021. 3. 1.(월) ~ 2021. 3.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연장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해 3.1(월) ~ 3.14(일) 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위반 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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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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