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제2021-40호 고시문과 방역수칙 관련 서식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작-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3월 1일(월) 0시 ~ 3월 14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