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2월 1일(월) 00시 ~ ’21년 2월 14일(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주 뒤 변동 가능성 있음

○ 대 상 : 동작구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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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기 간 : ’21년 2월 1일(월) 00시 ~ ’21년 2월 14일(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주 뒤 변동 가능성 있음

○ 대 상 : 동작구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