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영업면적 50㎡이상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1월 19일(목) 0시 ~ ’20년 12월 2일(수) 24시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음식점·카페 1종(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마스크 착용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50㎡ 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뷔페포함) 및 제과점

좌석도식도: 붙임 고시문 참고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마스크 착용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4.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 13시행 / 11. 7적용)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위반 12.7부터 적용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기본 2주)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시행 2020.12.30.>

-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제5항)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1월 19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