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소식(상세) | 동네소식 | 사당2동

사당2동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시행

ㅁ추진개요

가.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시행

ㅁ적용대상

- 직무관련 여부 및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공금횡령, 금품ㆍ향응 요구 및 수수, 정기ㆍ상습 수뢰 및 알선,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

ㅁ주요내용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징계 양정 강화)

- 수수금액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금품ㆍ향응수수 공무원 업무배제

- 1백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뢰한 경우 형사 고발

- 산하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위한 징계관련 규정 개정 추진

나. 민간부문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ㅁ 적용대상

-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ㅁ 주요내용

- 우리구 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영구히 배제

- 1백만원 이상 금품 등을 증뢰한 경우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