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거용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 신고대상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적용기준

•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이행강제금(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