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942호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 진행일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9. 22.(목) ～ 10. 20.(목), 평일 9:00~18:00

○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붙임 3 참고)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신청 가능[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 전 심 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상생협약 내용: 임대차기간, 차임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가능성

- 신청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정도 등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이메일 신청 시 사진파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예정

◆ 사후관리

○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2년 동안은 6개월,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 + 위약금(10%) + 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5년간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공사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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