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① 거리두기 조정방안

•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② 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 (생활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③ 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 (고위험시설 보호)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 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 (생활방역 강화) 거리두기는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

  * 질병청 「생활방역 세부수칙」(지침) 적극 배포 및 홍보

• (고위험군 보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며 집단감염 예방, 확산 방지책 마련 및 감염관리 강화 추진

  *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취약시설 환경개선 등

• (거리두기 재도입) 신규 변이^*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재도입 논의

  * (전제조건) ❶높은 전파력, ❷높은 치명률, ❸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 향후 재도입 논의는 바이러스 특성, 국내·외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