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9. 25.)「추석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및 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핵심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다. 내 용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3.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2주간 집합금지명령 조치되며,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