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주차대수 대비 설치 비율(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인 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해당시설

신축

구축

유예기간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비율(소수점은 반올림)

공공기관‧공기업 시설(부설주차장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5% 이상

5% 이상

5% 이상

2% 이상

1년

(2023.1.27.)

이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이상

2% 이상

2년

(2024.1.27.)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기숙사

2% 이상

2% 이상

3년

(2025.1.27.)

시‧도지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부설주차장 제외)

5% 이상

2% 이상

1년

(2023.1.27.)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전용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적재 또는 주차, 충전시설 주변 적재 또는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적재 또는 주차, 충전이외의 용도 사용

- 급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주차

- 완속충전구역(단독·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내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주차

○ 과태료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