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도 안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근거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자와 신고의 취지, 내용을 명시한 신고서 및 증거를

              첨부해 신고기관에 제출

▶ 공익신고자 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시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Ex)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계약관계, 지도 및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1조~25조​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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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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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및 상담하기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820-1161,동작구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