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편성대상자

7

2

지 원 자

7

3

제 외 자

7

구 분

제 외 대 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본인

직장의 장 /

본인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

본인

학교의 장 /

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학교의 장 / 본인

학교의 장 /

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제외신청

(본인→ 읍·면·동장)

제외심사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제외결정

(읍·면·동장)

※ 10일이내

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첨부할 증빙서류>

?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리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 ?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징구 생략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