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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116조)
  • 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구 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서식다운로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등(지방세기본법 제118조,제119조)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
    • (별지 제75호 서식)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제외)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지방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
  • 청구서 2부(별지 제76호,77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지방세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지방세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감사원 심사청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심사청구서 4부(별지 제76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행정소송

심사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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