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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 목 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신청시 주택조사 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
선정기준
    • 201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 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형제 , 자매)
      •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 없음)
  • 재산기준
    • 기초공제액 (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가구당 5,4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억원
    • 금융재산 중 공제 대상 :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원
지원 및 책정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급여 :  보증금, 월차임 기준 소득인정액 및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급여
      • 급여 일수 : 각 질환군별 365 일
      • 1종대상자 : 진료비 전액지원(2002. 3. 1일부터 입원 시 식대의 20%는 본인부담)
      • 2종대상자
    • 1차 진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전부
    • 1차 진료기관 입원비와 2 · 3차 진료기관 진료비 : 85% 범위 내에서 지원
    • 자녀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교육청에서 학교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장제급여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75만원
    • 해산급여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60만원
  • 책정방법 : 직권조사 및 신청에 의한 책정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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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정정엽 / 02-820-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