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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과과
등록일 2017년 04월 26일 조회수 483
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4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및 소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납기마감 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결손처분의 관리 등을 규정함

 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및 각종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 820-9794, FAX : 820-9991, E-mail : hjk8941@dongjak.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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