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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1481
등록일 2017년 05월 19일 조회수 120
내용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7 - 525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7. 5. 18 2017. 6. 1 (14일간)

3. 공고대상 : 불법명의 차량 1(차량내역 별첨)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6항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817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동법 제24조의2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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